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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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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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25156 · 선고 2012-08-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1도2252 · 선고 2012-08-30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0-다-88415 · 선고 2012-08-30
실제 차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194 · 선고 2012-08-30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합-9931 · 선고 2012-08-30
이 사건의 실질은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전소유자로부터 원고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202 · 선고 2012-08-30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가합-1676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864 · 선고 2012-08-30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0다70520 · 선고 2012-08-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32785 · 선고 2012-08-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6585 · 선고 2012-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1도14257 · 선고 2012-08-30
손해배상(이혼)
민사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 2011드단2518 · 선고 2012-08-30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792 · 선고 2012-08-30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1-가합-11973 · 선고 2012-08-30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32785 · 선고 2012-08-30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0도13694 · 선고 2012-08-30
상습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2도7144 · 선고 2012-08-30
국세환급금 등
민사대법원 · 2012다21546 · 선고 2012-08-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74109 · 선고 2012-08-30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형사대법원 · 2012도6027 · 선고 2012-08-30
손실보상청구권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512 · 선고 2012-08-30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569 · 선고 2012-08-30
피고가 원고의 매출이라고 본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2001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51257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765 · 선고 2012-08-30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위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843 · 선고 2012-08-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54566 · 선고 2012-08-3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0312 · 선고 2012-0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대법원 · 2012도6157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45238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38773 · 선고 2012-08-30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합-40052 · 선고 2012-08-30
강제집행속행 명령
민사대법원 · 2012카기403 · 선고 2012-08-30
업무상 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6280 · 선고 2012-08-30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930 · 선고 2012-08-30
토지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458 · 선고 2012-08-30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77373 · 선고 2012-08-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614 · 선고 2012-0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2도5220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260 · 선고 2012-08-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38216 · 선고 2012-08-30
주거이전비등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755 · 선고 2012-08-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90924 · 선고 2012-08-30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대법원 · 2010다73826 · 선고 2012-08-30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 등 일부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4951 · 선고 2012-08-30
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3 · 선고 2012-08-30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6 · 선고 2012-08-30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013 · 선고 2012-08-30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988 · 선고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