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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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51–1800 / 4581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73 · 선고 2011-08-24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219 · 선고 2011-08-24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20 · 선고 2011-08-24
제1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996 · 선고 2011-08-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9857 · 선고 2011-08-23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67 · 선고 2011-08-23
시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445 · 선고 2011-08-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단3065 · 선고 2011-08-23
도착지가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165 · 선고 2011-08-23
건물 명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29581 · 선고 2011-08-23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8191 · 선고 2011-08-23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005 · 선고 2011-08-23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758 · 선고 2011-08-23
사업과 관련된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평가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96 · 선고 2011-08-23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7764 · 선고 2011-08-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고단3723 · 선고 2011-08-23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84 · 선고 2011-08-23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나6309 · 선고 2011-08-23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3015 · 선고 2011-08-19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814 · 선고 2011-08-19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952 · 선고 2011-08-19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9 · 선고 2011-08-19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5722 · 선고 2011-0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6003 · 선고 2011-08-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551 · 선고 2011-08-19
변호사의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 체결에 따른 매출누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326 · 선고 2011-08-19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제3자 명의로 신탁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762 · 선고 2011-08-19
조세회피 목적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56 · 선고 2011-08-19
부당 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5647 · 선고 2011-08-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합15740 · 선고 2011-08-19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73 · 선고 2011-08-19
부동산의 모든 수입과 권리의무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등기상의 명의자인 개인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283 · 선고 2011-08-19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33450 · 선고 2011-08-19
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0 · 선고 2011-08-19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445 · 선고 2011-08-19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03 · 선고 2011-08-19
사해 행위 취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7264 · 선고 2011-08-19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8460 · 선고 2011-08-19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1297 · 선고 2011-08-19
(심리불속행)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775 · 선고 2011-08-19
사실상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60 · 선고 2011-08-19
양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3271 · 선고 2011-08-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5301 · 선고 2011-08-18
징계결의 무효확인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가합3204 · 선고 2011-08-18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27134 · 선고 2011-08-18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39 · 선고 2011-08-18
인터넷 유류구매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라고 해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370 · 선고 2011-08-18
분양계약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대행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81 · 선고 2011-08-18
양도된 부동산이 합유재산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189 · 선고 2011-08-18
보증채무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1나450 · 선고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