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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개인회생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도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상법 64조)이 경과하였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일

근거과세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정산금 청구의 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자백간주 판결) 추심금 소송 자백간주 판결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인지 여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임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에 관한 다툼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리불속행)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사용승인일자를 주택취득일로 볼 수 없음

양도대금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국세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등기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압류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