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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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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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2가합9443 · 선고 2023-07-20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가합15508 · 선고 2023-07-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2251 · 선고 2023-07-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 선고 2023-07-19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21-가단-22868 · 선고 2023-07-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2누10340 · 선고 2023-07-19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 선고 2023-07-1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098 · 선고 2023-07-19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4886 · 선고 2023-07-19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52935 · 선고 2023-07-19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137 · 선고 2023-07-19
근저당권말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61373 · 선고 2023-07-19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096 · 선고 2023-07-1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068 · 선고 2023-07-19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6097 · 선고 2023-07-19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5957 · 선고 2023-07-19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0539 · 선고 2023-07-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단-111867 · 선고 2023-07-19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65322 · 선고 2023-07-19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226 · 선고 2023-07-18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2-가단-203832 · 선고 2023-07-18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0714 · 선고 2023-07-18
이 사건 선행처분에 절차 및 실체법상 위법이 있어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기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18 · 선고 2023-07-18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 · 선고 2023-07-18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단-110291 · 선고 2023-07-18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72 · 선고 2023-07-18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 선고 2023-07-18
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57615 · 선고 2023-07-18
아들에게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6155 · 선고 2023-07-18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 선고 2023-07-1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단-108151 · 선고 2023-07-18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2-구합-31455 · 선고 2023-07-18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스34 · 선고 2023-0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도11126 · 선고 2023-07-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807 · 선고 2023-07-17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 선고 2023-07-14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104 · 선고 2023-07-14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2365 · 선고 2023-07-14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그585 · 선고 2023-07-14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3-가단-110815 · 선고 2023-0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9502 · 선고 2023-07-14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 선고 2023-07-14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771 · 선고 2023-07-14
어음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51307 · 선고 2023-07-14
① 체납자의 사해행위가 ‘현금증여’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 여부 ② 사해행위를 안날의 시점이 1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2339 · 선고 2023-07-14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74089 · 선고 2023-07-14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민사대법원 · 2023그610 · 선고 2023-07-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2나53870 · 선고 2023-07-14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2374 · 선고 2023-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3노979 · 선고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