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01–1750 / 3714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56647 · 선고 2019-07-23
배당이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라1099 · 선고 2019-07-23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9구합10097 · 선고 2019-07-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8549 · 선고 2019-07-23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755 · 선고 2019-07-23
채권양도통지 도달이 우선하는 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 우선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0357 · 선고 2019-07-2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라482 · 선고 2019-07-23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396 · 선고 2019-07-23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이후 양도세 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부당이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6111 · 선고 2019-07-2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63 · 선고 2019-07-23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8노4698 · 선고 2019-07-19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0100 · 선고 2019-07-1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60 · 선고 2019-07-19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317 · 선고 2019-07-19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5346 · 선고 2019-07-19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34 · 선고 2019-07-19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단-313724 · 선고 2019-07-19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탁 매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34 · 선고 2019-07-19
가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5909 · 선고 2019-07-19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 · 선고 2019-07-19
원고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 · 선고 2019-07-19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8397 · 선고 2019-07-19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12 · 선고 2019-07-19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 선고 2019-0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2946 · 선고 2019-07-19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나-59649 · 선고 2019-07-19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510 · 선고 2019-07-19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 선고 2019-07-19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69877 · 선고 2019-07-18
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 선고 2019-07-18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72 · 선고 2019-07-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 선고 2019-07-18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가액을 법원판결시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32 · 선고 2019-07-18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0182 · 선고 2019-07-1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629 · 선고 2019-07-18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 선고 2019-07-18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 선고 2019-07-18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 선고 2019-07-1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424 · 선고 2019-07-18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97 · 선고 2019-07-18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5257 · 선고 2019-07-18
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9203 · 선고 2019-07-18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6385 · 선고 2019-07-18
원고가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77 · 선고 2019-07-18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 선고 2019-07-18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 · 선고 2019-07-18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201 · 선고 2019-07-1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206983 · 선고 2019-07-18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6696 · 선고 2019-07-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015 · 선고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