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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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