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01–1750 / 4996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594 · 선고 2017-09-07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 · 선고 2017-09-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7444 · 선고 2017-0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103 · 선고 2017-09-07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형사대법원 · 2015도10648 · 선고 2017-09-07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857 · 선고 2017-09-07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053 · 선고 2017-09-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0164 · 선고 2017-09-07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4270 · 선고 2017-09-07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56183 · 선고 2017-09-07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7다228342 · 선고 2017-09-07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256 · 선고 2017-09-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사대법원 · 2017도9689 · 선고 2017-09-0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4217 · 선고 2017-09-07
(심리불속행)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38387 · 선고 2017-09-07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57022 · 선고 2017-09-07
(심리불속행)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199 · 선고 2017-09-07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3204 · 선고 2017-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2757 · 선고 2017-09-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6588 · 선고 2017-0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899 · 선고 2017-09-07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659 · 선고 2017-09-07
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248 · 선고 2017-09-07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479 · 선고 2017-0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8936 · 선고 2017-09-07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8989 · 선고 2017-09-0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8447 · 선고 2017-09-07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9048 · 선고 2017-09-07
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7586 · 선고 2017-09-07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135 · 선고 2017-09-07
원천징수법인세등징수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58 · 선고 2017-09-0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1270 · 선고 2017-09-07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6도15819 · 선고 2017-09-07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 선고 2017-09-07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 · 선고 2017-09-07
(심리불속행) 손해배상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34583 · 선고 2017-09-07
원고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333 · 선고 2017-09-06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966 · 선고 2017-09-06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7나10246 · 선고 2017-09-06
건물인도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5905 · 선고 2017-09-06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677 · 선고 2017-09-06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619 · 선고 2017-09-06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여부 및 처분의 무효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 선고 2017-09-06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680 · 선고 2017-09-06
혼인의무효및위자료
가사청주지방법원 · 2017르17 · 선고 2017-09-06
환송심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409 · 선고 2017-09-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48354 · 선고 2017-09-05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8722 · 선고 2017-09-05
당연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43 · 선고 2017-09-05
조세부과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02600 · 선고 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