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1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7151–1만7200 / 17만1357
원고들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 선고 2021-11-26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루1149 · 선고 2021-11-26
임금·사납금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53535 · 선고 2021-11-26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 선고 2021-11-26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단-859 · 선고 2021-11-26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 · 선고 2021-11-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45748 · 선고 2021-11-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66817 · 선고 2021-11-26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4024 · 선고 2021-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고합247 · 선고 2021-11-26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46939 · 선고 2021-11-26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 선고 2021-11-26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가합51477 · 선고 2021-11-26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 선고 2021-11-26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819 · 선고 2021-11-26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11188 · 선고 2021-11-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7915 · 선고 2021-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4516 · 선고 2021-11-25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744 · 선고 2021-11-25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62 · 선고 2021-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1914 · 선고 2021-11-2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8864 · 선고 2021-11-25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3121 · 선고 2021-11-25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346 · 선고 2021-11-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938 · 선고 2021-11-25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3449 · 선고 2021-11-25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1-가합-11195 · 선고 2021-11-25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합-1084 · 선고 2021-11-25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5557 · 선고 2021-11-25
(심리불속행)농기계를이용한주된농작업모두를다른사람에게부탁하였다면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다고보기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7622 · 선고 2021-11-25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8384 · 선고 2021-11-25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0272 · 선고 2021-11-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7270 · 선고 2021-11-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8381 · 선고 2021-11-2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49445 · 선고 2021-11-2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60299 · 선고 2021-11-25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8465 · 선고 2021-11-25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795 · 선고 2021-11-25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9다235450 · 선고 2021-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0503 · 선고 2021-11-25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8427 · 선고 2021-11-25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7다8876 · 선고 2021-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981 · 선고 2021-1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1518 · 선고 2021-11-25
신주발행무효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304007 · 선고 2021-11-25
차별구제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1559 · 선고 2021-11-25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10903 · 선고 2021-11-2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0나12264 · 선고 2021-11-25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8298 · 선고 2021-11-25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083 · 선고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