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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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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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512 · 선고 2024-08-22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 선고 2024-08-22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3487 · 선고 2024-08-22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 선고 2024-08-22
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112 · 선고 2024-08-22
토지인도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3가단78739 · 선고 2024-08-22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562 · 선고 2024-08-22
토지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57129 · 선고 2024-08-22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3-가합-10490 · 선고 2024-08-22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023 · 선고 2024-08-22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 선고 2024-08-22
양도일 이전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674 · 선고 2024-08-21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107 · 선고 2024-08-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095 · 선고 2024-08-2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3901 · 선고 2024-08-21
명의대여자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 선고 2024-08-21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 선고 2024-08-21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5663 · 선고 2024-0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60218 · 선고 2024-08-21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17566 · 선고 2024-08-21
잘못된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을 전제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 선고 2024-08-21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21 · 선고 2024-08-21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185 · 선고 2024-08-21
대중제전환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753 · 선고 2024-08-2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085 · 선고 2024-08-21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1911 · 선고 2024-08-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3161 · 선고 2024-08-2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7652 · 선고 2024-08-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7820 · 선고 2024-08-2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 선고 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 선고 2024-08-21
토공사 용역대금의 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306 · 선고 2024-08-21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3599 · 선고 2024-08-21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892 · 선고 2024-08-21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 선고 2024-08-21
2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99 · 선고 2024-08-21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3-구합-30377 · 선고 2024-08-2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 · 선고 2024-08-21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 선고 2024-08-2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4165 · 선고 2024-08-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3161 · 선고 2024-08-21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통영지원-2023-가단-18491 · 선고 2024-08-2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3466 · 선고 2024-08-20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495 · 선고 2024-08-20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4247 · 선고 2024-08-20
신고시인결정통지의 송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0150 · 선고 2024-08-20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 선고 2024-08-20
이 사건 시설비를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 선고 2024-08-20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은 평가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0826 · 선고 2024-08-20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2333 · 선고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