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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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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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4377 · 선고 2020-08-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56502 · 선고 2020-08-13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91561 · 선고 2020-08-13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9-나-64821 · 선고 2020-08-13
상해·모욕·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9도13404 · 선고 2020-08-13
체당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나58902 · 선고 2020-08-13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 선고 2020-08-13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 선고 2020-08-13
피고가 원고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83 · 선고 2020-08-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9다300361 · 선고 2020-08-13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 선고 2020-0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70 · 선고 2020-08-13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881 · 선고 2020-08-13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 선고 2020-08-13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1906 · 선고 2020-08-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1401 · 선고 2020-08-13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281 · 선고 2020-08-13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81 · 선고 2020-08-12
청구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가단106795 · 선고 2020-08-12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264 · 선고 2020-08-12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1636 · 선고 2020-08-12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 선고 2020-08-12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해당 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21724 · 선고 2020-08-12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24716 · 선고 2020-08-12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288 · 선고 2020-08-12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9노4533 · 선고 2020-08-12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단-101067 · 선고 2020-08-12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9-가단-59023 · 선고 2020-08-12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 선고 2020-08-12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271 · 선고 2020-08-12
구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나954 · 선고 2020-08-12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4207 · 선고 2020-08-12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148 · 선고 2020-08-1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 선고 2020-08-11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88 · 선고 2020-08-11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 선고 2020-08-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9684 · 선고 2020-08-11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2326 · 선고 2020-08-1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 선고 2020-08-11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1837 · 선고 2020-08-11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684 · 선고 2020-08-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2148 · 선고 2020-08-11
국세징수권은 압류 ,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2270 · 선고 2020-08-10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79 · 선고 2020-08-10
가압류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라10361 · 선고 2020-08-10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143 · 선고 2020-08-07
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해당 여부 및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952 · 선고 2020-07-3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1952 · 선고 2020-07-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820 · 선고 2020-07-30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라10325 · 선고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