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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채권압류, 추심의 효력이 미치는 압류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에 해당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

저작권법위반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고급주택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약금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입금액을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것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인지, 교환인지 여부

해고무효확인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회 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재산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보증금반환청구의소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허위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한 선순위 배당권자는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할수 없음

위자료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자신의 금융권 채무 한도 초과로 인해 타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을지라도 구상권을 발생하지 않음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