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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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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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27643 · 선고 2013-09-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03857 · 선고 2013-09-12
배당 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33709 · 선고 2013-09-1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584 · 선고 2013-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0311 · 선고 2013-09-12
계약금반환·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95486 · 선고 2013-09-12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
형사대법원 · 2013도6570 · 선고 2013-09-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7869 · 선고 2013-09-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30356 · 선고 2013-09-12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601 · 선고 2013-09-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42878 · 선고 2013-09-12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1284 · 선고 2013-09-12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50 · 선고 2013-09-12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2918 · 선고 2013-09-12
과세처분에 다퉁이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바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48 · 선고 2013-09-12
불확정기한부 채권인 추심채권의 변제기 도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295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663 · 선고 2013-09-12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451 · 선고 2013-09-12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715 · 선고 2013-09-12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298 · 선고 2013-09-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87655 · 선고 2013-09-1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087 · 선고 2013-09-12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3누664 · 선고 2013-09-12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노162 · 선고 2013-09-12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3-가단-301209 · 선고 2013-09-12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3다43345 · 선고 2013-09-12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4097 · 선고 2013-09-12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6387 · 선고 2013-09-12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3044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281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5952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 우회도로 신설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734 · 선고 2013-09-12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755 · 선고 2013-09-12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5893 · 선고 2013-09-12
정직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079 · 선고 2013-09-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5640 · 선고 2013-09-12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증거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481 · 선고 2013-09-12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808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9809 · 선고 2013-09-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13도502 · 선고 2013-09-12
공사대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2102 · 선고 2013-0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6424 · 선고 2013-09-12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565 · 선고 2013-09-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1122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949 · 선고 2013-09-1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418 · 선고 2013-09-1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한 경정청구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74 · 선고 2013-09-12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가단203205 · 선고 2013-09-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865 · 선고 2013-09-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884 · 선고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