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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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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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입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자이고 최종 귀속주체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097 · 선고 2009-0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나5302 · 선고 2009-09-03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3801 · 선고 2009-09-03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74156 · 선고 2009-09-03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7372 · 선고 2009-09-03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1080 · 선고 2009-09-03
금지금 거래관련 거래중간에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2565 · 선고 2009-09-03
환지의 경우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4930 · 선고 2009-09-02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698 · 선고 2009-09-0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872 · 선고 2009-09-02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제과업체 영업소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406 · 선고 2009-09-0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72 · 선고 2009-09-02
고용 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400 · 선고 2009-09-0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8378 · 선고 2009-09-01
건물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으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001 · 선고 2009-09-01
간판제작, 네온보수비용이 건물의 자본적지출 구성항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8 · 선고 2009-09-0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4747 · 선고 2009-09-01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8041 · 선고 2009-09-01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1898 · 선고 2009-08-31
구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0472 · 선고 2009-08-31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
가사대법원 · 2009스75 · 선고 2009-08-31
분묘이전비보상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454 · 선고 2009-08-28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자소득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8126 · 선고 2009-08-28
파산선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라1524 · 선고 2009-08-28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9000 · 선고 2009-08-28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2273 · 선고 2009-08-28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613 · 선고 2009-08-28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5675 · 선고 2009-08-28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재누-97 · 선고 2009-08-28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14 · 선고 2009-08-28
사업시행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9767 · 선고 2009-08-28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노690 · 선고 2009-08-28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노176 · 선고 2009-08-28
게임장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2644 · 선고 2009-08-28
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2 · 선고 2009-08-2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카합1295 · 선고 2009-08-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172 · 선고 2009-08-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1896 · 선고 2009-08-28
연체차임 면제소득에 대해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087 · 선고 2009-08-28
원시장부를 폐기하여 관련자 진술과 계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837 · 선고 2009-08-28
확인서의 증거가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196 · 선고 2009-0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418 · 선고 2009-08-28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500 · 선고 2009-08-27
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80 · 선고 2009-08-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23943 · 선고 2009-08-27
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7523 · 선고 2009-08-2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8632 · 선고 2009-08-27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7868 · 선고 2009-08-27
노무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5231 · 선고 2009-08-27
진료비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89189 · 선고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