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651–1700 / 17만1102
피고가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교부받은 돈임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4-가단-532969 · 선고 2025-11-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4-가단-133667 · 선고 2025-11-24
원고는 이 사건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사업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064 · 선고 2025-11-21
주식평가시 경영권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258 · 선고 2025-11-21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4755 · 선고 2025-11-21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960 · 선고 2025-11-21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976 · 선고 2025-11-21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127 · 선고 2025-11-21
(심리불속행)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43 · 선고 2025-11-21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3046 · 선고 2025-11-21
추심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가소-422565 · 선고 2025-11-21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63 · 선고 2025-11-21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307 · 선고 2025-11-21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493 · 선고 2025-11-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4-가단-124198 · 선고 2025-11-21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출급권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291 · 선고 2025-11-21
소송비용액확정
가사대법원 · 2024스672 · 선고 2025-11-21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689 · 선고 2025-11-21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25-나-50170 · 선고 2025-11-21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948 · 선고 2025-11-21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95 · 선고 2025-11-21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48 · 선고 2025-11-21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4노5872 · 선고 2025-11-21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5-가합-10419 · 선고 2025-11-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 선고 2025-11-20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4-가단-14599 · 선고 2025-11-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0104 · 선고 2025-11-20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673 · 선고 2025-11-20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나-88327 · 선고 2025-11-20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640 · 선고 2025-11-2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선고 2025-11-20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1122 · 선고 2025-11-20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25아1222 · 선고 2025-11-2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나-80859 · 선고 2025-11-20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03 · 선고 2025-11-20
원고들이 이 사건 농장을 동업운영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413 · 선고 2025-11-20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36 · 선고 2025-11-20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4-가합-51856 · 선고 2025-11-20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18 · 선고 2025-11-2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887 · 선고 2025-11-20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 · 선고 2025-11-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5-나-30669 · 선고 2025-11-2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607 · 선고 2025-11-20
따이공 송객관련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611 · 선고 2025-11-20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648 · 선고 2025-11-20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595 · 선고 2025-11-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9984 · 선고 2025-11-20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44 · 선고 2025-11-2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911 · 선고 2025-11-20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305605 · 선고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