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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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751–1만6800 / 17만1357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1가단204239 · 선고 2022-01-12
공탁금 부정출급에 관하여 피고 최BB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4823 · 선고 2022-01-12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1나22823 · 선고 2022-01-12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 선고 2022-01-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4288 · 선고 2022-01-12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6603 · 선고 2022-01-12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46225 · 선고 2022-01-1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7931 · 선고 2022-01-12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00098 · 선고 2022-01-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단225691 · 선고 2022-01-12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 선고 2022-01-12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 선고 2022-01-12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 · 선고 2022-01-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 선고 2022-01-12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9515 · 선고 2022-01-12
대여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3437 · 선고 2022-01-12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 선고 2022-01-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2148 · 선고 2022-01-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148 · 선고 2022-01-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10년간 임대업에 사용하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8352 · 선고 2022-01-1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 · 선고 2022-01-12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 선고 2022-01-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340 · 선고 2022-01-11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918 · 선고 2022-01-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 · 선고 2022-01-11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 선고 2022-01-11
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773 · 선고 2022-01-11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240 · 선고 2022-01-11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10758 · 선고 2022-01-11
대여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나31061 · 선고 2022-01-1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5456 · 선고 2022-01-07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 선고 2022-01-07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5395 · 선고 2022-01-07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합-1664 · 선고 2022-01-0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라2501 · 선고 2022-01-05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민사대법원 · 2021정스502 · 선고 2022-01-04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857 · 선고 2022-01-02
소유권방해배제등
민사대법원 · 2020다241529 · 선고 2021-12-3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4420 · 선고 2021-12-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175 · 선고 2021-12-3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7므14817 · 선고 2021-12-30
인사발령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7632 · 선고 2021-12-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797 · 선고 2021-12-30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29 · 선고 2021-12-30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9963 · 선고 2021-12-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52458 · 선고 2021-12-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4608 · 선고 2021-12-30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3299 · 선고 2021-12-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9도16259 · 선고 2021-12-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6613 · 선고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