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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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701–1만6750 / 17만13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4072 · 선고 2022-01-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567 · 선고 2022-01-13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320 · 선고 2022-01-13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20다232136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0618 · 선고 2022-01-13
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3108 · 선고 2022-01-1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 선고 2022-01-13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5530 · 선고 2022-01-1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9후12094 · 선고 2022-01-13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3337 · 선고 2022-01-13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91 · 선고 2022-01-13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 선고 2022-01-13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681 · 선고 2022-01-1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329 · 선고 2022-01-1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 선고 2022-01-13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258 · 선고 2022-01-1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693 · 선고 2022-01-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19493 · 선고 2022-01-1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419 · 선고 2022-01-13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1-가단-35451 · 선고 2022-01-13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658 · 선고 2022-01-13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82 · 선고 2022-01-13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005 · 선고 2022-01-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8837 · 선고 2022-0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12856 · 선고 2022-01-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1257 · 선고 2022-01-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98831 · 선고 2022-01-13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432 · 선고 2022-01-13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464 · 선고 2022-01-13
구상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8357 · 선고 2022-0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고단1432 · 선고 2022-01-1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1567 · 선고 2022-01-1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단-132931 · 선고 2022-01-1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326 · 선고 2022-01-1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9388 · 선고 2022-01-13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 선고 2022-01-13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426 · 선고 2022-01-13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469 · 선고 2022-01-13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 선고 2022-01-13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772 · 선고 2022-0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6도9596 · 선고 2022-01-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855 · 선고 2022-0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형사대법원 · 2021도15221 · 선고 2022-01-13
하도급계약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재나20026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 선고 2022-01-1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합-2551 · 선고 2022-01-13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 선고 2022-01-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 선고 2022-01-12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2193 · 선고 2022-01-12
사기미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21노302 · 선고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