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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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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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9헌마452 · 결정 2020-03-2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9헌마171 · 결정 2020-03-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331 · 결정 2020-03-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77 · 결정 2020-03-26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70 · 결정 2020-03-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206 · 결정 2020-03-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7헌마1281 · 결정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