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바210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그589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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