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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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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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3584 · 선고 2023-08-08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167 · 선고 2023-08-08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120 · 선고 2023-08-08
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7611 · 선고 2023-08-08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853 · 선고 2023-08-08
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20325 · 선고 2023-08-08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20006 · 선고 2023-08-08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 선고 2023-08-0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5661 · 선고 2023-07-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7023 · 선고 2023-07-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2980 · 선고 2023-07-27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3477 · 선고 2023-07-27
공사대금·손해배상(건)
민사대법원 · 2020다295441 · 선고 2023-07-27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21359 · 선고 2023-07-27
소유권말소등
민사대법원 · 2020다216752 · 선고 2023-07-27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7418 · 선고 2023-07-27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8107 · 선고 2023-07-27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472 · 선고 2023-07-27
임가공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3171 · 선고 2023-07-27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392 · 선고 2023-07-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3857 · 선고 2023-07-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3다202532 · 선고 2023-07-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5954 · 선고 2023-07-27
투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90778 · 선고 2023-07-2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8745 · 선고 2023-07-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0307 · 선고 2023-07-2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93395 · 선고 2023-07-27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노17 · 선고 2023-07-26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 · 선고 2023-07-26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 선고 2023-07-25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 · 선고 2023-07-2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59 · 선고 2023-07-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 선고 2023-07-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9775 · 선고 2023-07-25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2구합6486 · 선고 2023-07-25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노162 · 선고 2023-07-25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6493 · 선고 2023-07-25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 선고 2023-07-25
토지인도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22가단31674 · 선고 2023-07-2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 · 선고 2023-07-25
영업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7424 · 선고 2023-07-2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0502 · 선고 2023-07-21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6932 · 선고 2023-07-2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 · 선고 2023-07-2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632 · 선고 2023-07-21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 선고 2023-07-21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 선고 2023-07-21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74 · 선고 2023-07-21
건물인도
민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22가단13198 · 선고 2023-07-21
사용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 선고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