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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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