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601–1650 / 3717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 · 선고 2020-0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 선고 2020-08-19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20370 · 선고 2020-08-1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486 · 선고 2020-08-1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834 · 선고 2020-08-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276464 · 선고 2020-08-19
이혼등
가사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19드단105293 · 선고 2020-08-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8911 · 선고 2020-08-19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 선고 2020-08-18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 선고 2020-08-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나35153 · 선고 2020-08-18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 · 선고 2020-08-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0-가단-11721 · 선고 2020-08-18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 선고 2020-08-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21344 · 선고 2020-08-18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8-가단-215000 · 선고 2020-08-18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15863 · 선고 2020-08-18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9노4467 · 선고 2020-08-14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6857 · 선고 2020-08-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330 · 선고 2020-08-14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 선고 2020-08-14
매매대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08668 · 선고 2020-08-14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7875 · 선고 2020-08-14
예금의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예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 선고 2020-08-14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 선고 2020-08-14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5096 · 선고 2020-08-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706 · 선고 2020-08-14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및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045 · 선고 2020-08-14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5087 · 선고 2020-08-1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 선고 2020-08-14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 선고 2020-08-14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524 · 선고 2020-08-1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94571 · 선고 2020-08-14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2906 · 선고 2020-08-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 선고 2020-08-14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020 · 선고 2020-08-13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0188 · 선고 2020-08-1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8027 · 선고 2020-08-1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84 · 선고 2020-08-13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 선고 2020-08-13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042 · 선고 2020-08-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8740 · 선고 2020-08-13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7다248919 · 선고 2020-08-13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688 · 선고 2020-08-13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683 · 선고 2020-08-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1631 · 선고 2020-08-13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49312 · 선고 2020-08-13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6241 · 선고 2020-08-13
원고가 신청하고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82 · 선고 2020-08-13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610 · 선고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