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예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