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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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601–1650 / 3714
부동산 증여받을 당시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41 · 선고 2019-07-26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 선고 2019-07-26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4862 · 선고 2019-07-2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001 · 선고 2019-07-25
부당이득금·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3811 · 선고 2019-07-25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08 · 선고 2019-07-25
피고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27503 · 선고 2019-07-25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086 · 선고 2019-0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8도6477 · 선고 2019-07-25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6489 · 선고 2019-07-25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 · 선고 2019-07-2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5708 · 선고 2019-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2150 · 선고 2019-07-25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5159 · 선고 2019-07-2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5060 · 선고 2019-07-25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62 · 선고 2019-07-25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979 · 선고 2019-07-25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05 · 선고 2019-07-25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68 · 선고 2019-07-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5077 · 선고 2019-0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9노31 · 선고 2019-07-25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2945 · 선고 2019-07-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4350 · 선고 2019-07-25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27817 · 선고 2019-07-25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3103 · 선고 2019-07-25
본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 선고 2019-07-25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214 · 선고 2019-07-25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611 · 선고 2019-07-2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526 · 선고 2019-07-25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2551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0567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8052 · 선고 2019-07-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119 · 선고 2019-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6933 · 선고 2019-07-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5283 · 선고 2019-07-25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민사대법원 · 2016다1687 · 선고 2019-07-25
계약이행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3644 · 선고 2019-07-2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957 · 선고 2019-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2016도756 · 선고 2019-07-2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8-가단-115142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154 · 선고 2019-07-2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2634 · 선고 2019-07-25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9830 · 선고 2019-07-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5049 · 선고 2019-07-25
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2823 · 선고 2019-07-25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42538 · 선고 2019-07-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3449 · 선고 2019-07-25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05206 · 선고 2019-07-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668 · 선고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