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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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601–1650 / 4175
명의신탁에 대하여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744 · 선고 2018-08-23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 · 선고 2018-08-22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128 · 선고 2018-08-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 선고 2018-08-22
공사대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8나11372 · 선고 2018-08-22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616 · 선고 2018-08-22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940 · 선고 2018-08-22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 선고 2018-08-22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 선고 2018-08-22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2712 · 선고 2018-08-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1578 · 선고 2018-08-22
체납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8-가단-32629 · 선고 2018-08-22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597 · 선고 2018-08-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6714 · 선고 2018-08-22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90195 · 선고 2018-08-22
배당이의·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나51524 · 선고 2018-08-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32929 · 선고 2018-08-2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67 · 선고 2018-08-22
건물인도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3302 · 선고 2018-0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1935 · 선고 2018-08-22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9665 · 선고 2018-08-2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50 · 선고 2018-08-22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069 · 선고 2018-08-22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 선고 2018-08-22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714 · 선고 2018-0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8구단11037 · 선고 2018-08-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243733 · 선고 2018-08-22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7925 · 선고 2018-08-22
행정심판 전치주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 선고 2018-08-21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151 · 선고 2018-08-21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3179 · 선고 2018-08-21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 선고 2018-08-21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 선고 2018-08-2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263 · 선고 2018-08-21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합-409703 · 선고 2018-08-2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 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5918 · 선고 2018-08-2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521 · 선고 2018-08-2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7644 · 선고 2018-08-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0867 · 선고 2018-08-21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단-216270 · 선고 2018-08-2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7누1853 · 선고 2018-08-20
친생자부인
가사전주지방법원 · 2018르535 · 선고 2018-08-2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4235 · 선고 2018-08-17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772 · 선고 2018-08-17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 선고 2018-08-17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627 · 선고 2018-08-17
배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8노917 · 선고 2018-08-17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0833 · 선고 2018-08-17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521 · 선고 2018-08-17
채권양도(압류)통지서 도달시기에 따른 압류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685 · 선고 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