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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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601–1650 / 512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0 · 선고 2013-09-13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0 · 선고 2013-09-13
강제조정은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양보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증여사실에 관한 객관적?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440 · 선고 2013-09-1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9137 · 선고 2013-09-13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56033 · 선고 2013-09-13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43666 · 선고 2013-09-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45457 · 선고 2013-09-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0322 · 선고 2013-0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1055 · 선고 2013-09-13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4171 · 선고 2013-09-13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 · 선고 2013-09-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32048 · 선고 2013-09-13
새로운 증여에 따른 별개처분으로 후행처분에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224 · 선고 2013-09-13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448 · 선고 2013-09-1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37722 · 선고 2013-09-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718 · 선고 2013-09-13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5834 · 선고 2013-09-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272 · 선고 2013-09-13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0256 · 선고 2013-09-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137 · 선고 2013-09-13
채무부존재 확인·사무관리비용 상환등
민사대법원 · 2011다81190 · 선고 2013-09-1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6493 · 선고 2013-0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7226 · 선고 2013-09-13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942 · 선고 2013-09-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7288 · 선고 2013-09-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1057 · 선고 2013-09-13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452 · 선고 2013-09-13
객관적인 징수부족이 인정되면 본래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166 · 선고 2013-09-13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3허5186 · 선고 2013-09-13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564 · 선고 2013-09-13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763 · 선고 2013-09-13
교부청구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766 · 선고 2013-09-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고단2457 · 선고 2013-09-13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402 · 선고 2013-09-13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489 · 선고 2013-09-13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사대법원 · 2012다36661 · 선고 2013-09-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062 · 선고 2013-09-13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1다69190 · 선고 2013-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3도7754 · 선고 2013-09-13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766 · 선고 2013-09-13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4569 · 선고 2013-09-13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3다34945 · 선고 2013-09-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고합127 · 선고 2013-09-13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수익분배 성격으로 받은 금액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563 · 선고 2013-09-1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3568 · 선고 2013-09-13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995 · 선고 2013-09-13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3-구합-442 · 선고 2013-09-13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9154 · 선고 2013-09-13
금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251 · 선고 2013-09-1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40377 · 선고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