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