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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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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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454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174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932 · 선고 2012-09-13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0다92407 · 선고 2012-09-13
하자보수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9다23160 · 선고 2012-09-13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43546 · 선고 2012-09-1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600 · 선고 2012-09-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83929 · 선고 2012-09-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39103 · 선고 2012-09-1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2825 · 선고 2012-09-13
의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694 · 선고 2012-09-13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55705 · 선고 2012-09-1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153 · 선고 2012-09-13
강간상해·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7760 · 선고 2012-09-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47098 · 선고 2012-09-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7974 · 선고 2012-09-13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60 · 선고 2012-09-13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137 · 선고 2012-09-13
분할합병 후에 피분할합병법인에 발생 ? 성립한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분할합병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744 · 선고 2012-09-13
국세청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압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가합-515 · 선고 2012-09-13
국세 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한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2593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567 · 선고 2012-09-13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어음에 대한 이자감면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232 · 선고 2012-09-12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7724 · 선고 2012-09-12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2932 · 선고 2012-09-12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81 · 선고 2012-09-12
농지개혁법상 위토에 해당하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종중이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790 · 선고 2012-09-12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326 · 선고 2012-09-12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777 · 선고 2012-09-12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1-가합-10255 · 선고 2012-09-12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379 · 선고 2012-09-12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2-구합-90 · 선고 2012-09-12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569 · 선고 2012-09-12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1152 · 선고 2012-09-12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812 · 선고 2012-09-12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821 · 선고 2012-09-12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78076 · 선고 2012-09-11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8 · 선고 2012-0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노164 · 선고 2012-09-1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소외회사는 공사 시공자 명의만 대여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444 · 선고 2012-09-1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명의만 대여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833 · 선고 2012-09-11
법인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가지급금 명세서에 귀속자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가지급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86 · 선고 2012-09-1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우선하므로 배당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6806 · 선고 2012-09-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916 · 선고 2012-09-11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합-19252 · 선고 2012-09-11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301 · 선고 2012-09-10
손해배상(자)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2나4141 · 선고 2012-09-07
원금의 변제 기한까지 변제되지 않아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지연 손해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08 · 선고 2012-09-07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866 · 선고 2012-09-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94 · 선고 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