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의 탈루?오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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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2012-누-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