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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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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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627 · 선고 2010-09-02
절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고단758 · 선고 2010-09-02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955 · 선고 2010-09-02
부정 수급액의 반환및 추가 징수등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0구합1644 · 선고 2010-09-0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708 · 선고 2010-09-0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356 · 선고 2010-09-02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9고단2704 · 선고 2010-09-02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450 · 선고 2010-09-0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337 · 선고 2010-09-02
수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6940 · 선고 2010-09-02
분양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에 대한 법인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3 · 선고 2010-09-02
주택신축판매사업장의 필요경비 가공계상에 따른 소득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978 · 선고 2010-09-02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758 · 선고 2010-09-02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주택)과 과세부분(상가)이 혼합된 경우 안분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0077 · 선고 2010-09-02
학원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879 · 선고 2010-09-02
인천 남동구와 옹진군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440 · 선고 2010-09-02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7586 · 선고 2010-09-02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3 · 선고 2010-09-02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642 · 선고 2010-09-02
솔벤트를 직접 공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667 · 선고 2010-09-01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2272 · 선고 2010-09-01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321 · 선고 2010-09-01
근무상의 사유에 의한 중과세율 제외대상 1세대2주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87 · 선고 2010-09-01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18 · 선고 2010-09-01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029 · 선고 2010-09-01
열람등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3204 · 선고 2010-09-01
보상 제외 처분 취소등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568 · 선고 2010-09-0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30370 · 선고 2010-09-01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9982 · 선고 2010-09-0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976 · 선고 2010-0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1373 · 선고 2010-08-31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가 정산절차를 수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763 · 선고 2010-08-31
비사업용 토지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691 · 선고 2010-0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0고단82-1 · 선고 2010-08-31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67 · 선고 2010-08-30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5156 · 선고 2010-08-30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50 · 선고 2010-08-30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4900 · 선고 2010-08-30
명의신탁자를 잘못 인정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549 · 선고 2010-08-30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895 · 선고 2010-08-3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1631 · 선고 2010-08-30
가공노무비 지급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69 · 선고 2010-08-27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에 해당
본문 미제공형사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213 · 선고 2010-08-27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18 · 선고 2010-08-27
독립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5473 · 선고 2010-08-27
골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737 · 선고 2010-08-2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6103 · 선고 2010-08-2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6491 · 선고 2010-08-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9나4316 · 선고 2010-08-27
유류매입관련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4839 · 선고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