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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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401–1만6450 / 17만135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 선고 2022-02-09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9750 · 선고 2022-02-09
원고가 작성?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원 합계 xxx백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단-180 · 선고 2022-02-09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21-가단-22271 · 선고 2022-02-0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가합106859 · 선고 2022-02-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 선고 2022-02-09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 선고 2022-02-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춘천)2020누904 · 선고 2022-02-09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243 · 선고 2022-02-08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 선고 2022-02-08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 선고 2022-02-08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21마6668 · 선고 2022-02-08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172 · 선고 2022-0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3181 · 선고 2022-02-08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2438 · 선고 2022-0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고합349 · 선고 2022-02-0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04885 · 선고 2022-02-08
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79 · 선고 2022-02-08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0-가합-13079 · 선고 2022-02-08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4076 · 선고 2022-02-03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84889 · 선고 2022-02-02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2011 · 선고 2022-01-28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 선고 2022-01-28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 2017느합200001 · 선고 2022-01-28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44 · 선고 2022-01-28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합-103528 · 선고 2022-01-28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3716 · 선고 2022-01-2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3120 · 선고 2022-01-28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3098 · 선고 2022-01-28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9586 · 선고 2022-01-2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21허3604 · 선고 2022-01-28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 · 선고 2022-01-28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525 · 선고 2022-01-27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 선고 2022-01-27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77751 · 선고 2022-01-27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8144 · 선고 2022-01-27
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536 · 선고 2022-01-27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6378 · 선고 2022-01-27
교습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9851 · 선고 2022-01-27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 선고 2022-01-27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9027 · 선고 2022-01-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5334 · 선고 2022-01-27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966 · 선고 2022-01-27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4187 · 선고 2022-01-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26119 · 선고 2022-01-2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1690 · 선고 2022-01-27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969 · 선고 2022-01-27
조특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915 · 선고 2022-01-27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85472 · 선고 2022-01-27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 선고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