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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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951–1만6000 / 3만8672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435 · 결정 2020-06-23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412 · 결정 2020-06-2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0헌사647 · 결정 2020-06-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410 · 결정 2020-06-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798 · 결정 2020-06-23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837 · 결정 2020-06-2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422 · 결정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