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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2016다272342 · 선고 2019-08-14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215 · 선고 2019-08-14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024 · 선고 2019-08-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7151 · 선고 2019-08-14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 선고 2019-08-14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8구합52639 · 선고 2019-08-13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3806 · 선고 2019-08-13

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6 · 선고 2019-08-13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0830 · 선고 2019-0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2231 · 선고 2019-08-1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514 · 선고 2019-08-13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 · 선고 2019-08-13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 선고 2019-08-13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본문 미제공

민사동부지원-2019-가단-209217 · 선고 2019-08-13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동부지원-2017-가단-216662 · 선고 2019-08-13

채권압류 통지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48211 · 선고 2019-08-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 선고 2019-08-13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영덕지원-2019-가단-10762 · 선고 2019-08-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

민사영동지원-2019-가단-3997 · 선고 2019-08-13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8구합17107 · 선고 2019-08-13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565 · 선고 2019-08-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9-두-40314 · 선고 2019-08-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8656 · 선고 2019-08-0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7다20159 · 선고 2019-08-09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2140 · 선고 2019-08-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72407 · 선고 2019-08-09

건물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5266 · 선고 2019-08-09

(심리불속행)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19-다-238268 · 선고 2019-08-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2136 · 선고 2019-08-08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 선고 2019-08-08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97 · 선고 2019-08-02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13 · 선고 2019-08-02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212 · 선고 2019-08-02

가지급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주식 양도대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1705 · 선고 2019-08-0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296 · 선고 2019-08-02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19 · 선고 2019-0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7111 · 선고 2019-07-26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 선고 2019-07-2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 선고 2019-07-26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0107 · 선고 2019-07-26

손해배상(기)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3334 · 선고 2019-07-26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9노40 · 선고 2019-07-26

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3206 · 선고 2019-07-26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1382 · 선고 2019-07-26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32 · 선고 2019-07-26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부지원-2019-가단-100958 · 선고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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