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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금전)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의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음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

(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여부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채무부존재확인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사건(국패)을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업무상배임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계산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는 부적법함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 14,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국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