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51–1600 / 49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0244 · 선고 2016-09-28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4119 · 선고 2016-09-28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6014 · 선고 2016-09-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6835 · 선고 2016-09-28
판결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13482 · 선고 2016-09-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95 · 선고 2016-09-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1517 · 선고 2016-09-28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일부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912 · 선고 2016-09-28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3428 · 선고 2016-09-28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40 · 선고 2016-09-28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94 · 선고 2016-09-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05915 · 선고 2016-09-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388 · 선고 2016-09-28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120 · 선고 2016-09-28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658 · 선고 2016-09-28
취득 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형질변경된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912 · 선고 2016-09-28
(심리불속행) 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059 · 선고 2016-09-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671 · 선고 2016-09-28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211 · 선고 2016-0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5도2798 · 선고 2016-09-28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940 · 선고 2016-09-28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3138 · 선고 2016-09-28
(심리불속행)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34425 · 선고 2016-09-28
(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247 · 선고 2016-09-2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5146 · 선고 2016-09-27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844 · 선고 2016-09-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1670 · 선고 2016-09-27
정산금 청구의 소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가합5586 · 선고 2016-09-27
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2892 · 선고 2016-09-27
계좌 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원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569 · 선고 2016-09-27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1078 · 선고 2016-09-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380 · 선고 2016-09-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5130 · 선고 2016-09-2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9223 · 선고 2016-09-27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087 · 선고 2016-09-27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7 · 선고 2016-09-27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761 · 선고 2016-09-27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515 · 선고 2016-09-27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6-가단-50980 · 선고 2016-09-27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9438 · 선고 2016-09-27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13 · 선고 2016-09-27
손해배상(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6가합55208 · 선고 2016-09-27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49 · 선고 2016-0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029 · 선고 2016-09-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99 · 선고 2016-09-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원고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89 · 선고 2016-09-2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9292 · 선고 2016-09-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9986 · 선고 2016-09-23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22590 · 선고 2016-09-2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주장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6342 · 선고 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