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원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