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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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가합-8589 · 선고 2015-09-23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150 · 선고 2015-09-23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4185 · 선고 2015-09-23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74178 · 선고 2015-09-23
증예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단-63604 · 선고 2015-09-23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21 · 선고 2015-09-22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562 · 선고 2015-09-22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33 · 선고 2015-09-2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190 · 선고 2015-09-2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65 · 선고 2015-09-22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 선고 2015-09-2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4구합22500 · 선고 2015-09-22
(심리불속행)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023 · 선고 2015-09-22
매도인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일부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889 · 선고 2015-09-22
직권취소에 의한 소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43 · 선고 2015-09-22
매매예약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 선고 2015-09-22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48 · 선고 2015-09-22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608 · 선고 2015-09-2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29 · 선고 2015-09-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012 · 선고 2015-09-22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105 · 선고 2015-09-22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8025 · 선고 2015-09-22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035 · 선고 2015-09-22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04 · 선고 2015-09-21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50 · 선고 2015-09-18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23 · 선고 2015-09-1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3887 · 선고 2015-09-18
신축주택 감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560 · 선고 2015-09-18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과 동시에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13 · 선고 2015-09-18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28 · 선고 2015-09-18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8390 · 선고 2015-09-18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 선고 2015-09-18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1637 · 선고 2015-09-18
피고가 돈을 상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합-59848 · 선고 2015-09-18
건물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장특공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621 · 선고 2015-09-18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70 · 선고 2015-09-18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 선고 2015-09-18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 선고 2015-09-18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5-가단-74156 · 선고 2015-09-18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53 · 선고 2015-09-18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34 · 선고 2015-09-18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원은 망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2086 · 선고 2015-09-18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495 · 선고 2015-09-1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95 · 선고 2015-09-18
양도소득세는 실질귀속자가 부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885 · 선고 2015-09-18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차용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95 · 선고 2015-09-18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862 · 선고 2015-09-18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46 · 선고 2015-09-18
피고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3799 · 선고 2015-09-18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 선고 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