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일부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