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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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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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 수령일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91 · 선고 2011-09-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7874 · 선고 2011-09-07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558 · 선고 2011-09-07
자산재평가 후 상장시한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1289 · 선고 2011-09-07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763 · 선고 2011-09-07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532 · 선고 2011-09-07
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402 · 선고 2011-09-07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사항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042 · 선고 2011-09-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6990 · 선고 2011-09-07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9495 · 선고 2011-09-07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 · 선고 2011-09-07
위법소득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 되지 않는 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973 · 선고 2011-09-07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4795 · 선고 2011-09-07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4 · 선고 2011-09-07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874 · 선고 2011-09-07
손해배상(기)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가합12330 · 선고 2011-09-0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1구합650 · 선고 2011-09-06
채권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받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은 채권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941 · 선고 2011-09-06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84 · 선고 2011-09-06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427 · 선고 2011-09-06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8194 · 선고 2011-09-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1구합810 · 선고 2011-09-06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4086 · 선고 2011-09-06
무고·강제추행·폭행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고단3204 · 선고 2011-09-06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6267 · 선고 2011-09-06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48 · 선고 2011-09-06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11마605 · 선고 2011-09-05
(심리불속행)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7233 · 선고 2011-0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고합34 · 선고 2011-09-0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7960 · 선고 2011-09-02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5011 · 선고 2011-09-02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5469 · 선고 2011-09-02
등록부정정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스117 · 선고 2011-09-02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246 · 선고 2011-09-02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630 · 선고 2011-09-02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52 · 선고 2011-09-02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11허6284 · 선고 2011-09-02
재결의 통지는 대리인이 수령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074 · 선고 2011-09-02
정정·반론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다52649 · 선고 2011-09-0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950 · 선고 2011-09-02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1183 · 선고 2011-09-02
정보게시금지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다42430 · 선고 2011-09-02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7237 · 선고 2011-09-02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5328 · 선고 2011-09-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042 · 선고 2011-09-02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두17363 · 선고 2011-09-02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6113 · 선고 2011-0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7472 · 선고 2011-09-02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1.1.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66 · 선고 2011-09-01
상표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고정1805 · 선고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