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 수령일이 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1-구합-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