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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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0다40703 · 선고 2010-09-09
경계침범
형사대법원 · 2008도8973 · 선고 2010-09-09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대가가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065 · 선고 2010-09-09
추계에 의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874 · 선고 2010-09-09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216 · 선고 2010-09-0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가합9088 · 선고 2010-09-08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사용료가 지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369 · 선고 2010-09-08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265 · 선고 2010-09-0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797 · 선고 2010-09-08
업무상 배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0노1194 · 선고 2010-09-08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09 · 선고 2010-09-08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495 · 선고 2010-09-0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고정1196 · 선고 2010-09-08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145 · 선고 2010-09-08
부동산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565 · 선고 2010-09-08
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3013 · 선고 2010-09-08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078 · 선고 2010-09-08
대토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713 · 선고 2010-09-0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548 · 선고 2010-09-08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759 · 선고 2010-09-0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4316 · 선고 2010-09-08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777 · 선고 2010-09-08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814 · 선고 2010-09-07
후원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5211 · 선고 2010-09-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9가단19405 · 선고 2010-09-03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328 · 선고 2010-09-03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22 · 선고 2010-09-03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7899 · 선고 2010-09-03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951 · 선고 2010-09-03
의약품 도소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305 · 선고 2010-09-03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84 · 선고 2010-09-03
건설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119 · 선고 2010-09-03
유동화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45 · 선고 2010-09-03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6577 · 선고 2010-09-03
채무부존재 확인·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3383 · 선고 2010-09-03
배임·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0고단507 · 선고 2010-09-03
약정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차입금 지급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9570 · 선고 2010-09-03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01 · 선고 2010-09-03
대표자 상여처분한 건에 대해 명목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160 · 선고 2010-09-03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999 · 선고 2010-09-03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129 · 선고 2010-09-0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8732 · 선고 2010-0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280 · 선고 2010-09-03
사해 행위 취소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9가합11800 · 선고 2010-09-03
소유권 말소 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단79329 · 선고 2010-09-03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7073 · 선고 2010-09-03
비닐하우스철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2431 · 선고 2010-09-03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457 · 선고 2010-09-02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6002 · 선고 2010-09-02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형식상 영업권을 기재한 경우 과세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112 · 선고 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