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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69 · 결정 2020-08-18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24 · 결정 2020-08-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69 · 결정 2020-08-18
재판 관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378 · 결정 2020-08-18
재판지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13 · 결정 2020-08-18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994 · 결정 2020-08-18
재판취소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55 · 결정 2020-08-18
재항고기각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979 · 결정 2020-08-1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45 · 결정 2020-08-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04 · 결정 2020-08-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39 · 결정 2020-08-18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84 · 결정 2020-08-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70 · 결정 2020-08-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21 · 결정 2020-08-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40 · 결정 2020-08-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380 · 결정 2020-08-1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88 · 결정 2020-08-18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06 · 결정 2020-08-13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952 · 결정 2020-08-1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12 · 결정 2020-08-1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78 · 결정 2020-08-1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54 · 결정 2020-08-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23 · 결정 2020-08-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37 · 결정 2020-08-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09 · 결정 2020-08-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391 · 결정 2020-08-1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17 · 결정 2020-08-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70 · 결정 2020-08-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02 · 결정 2020-08-13
인터넷 등기부 열람 비용 요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05 · 결정 2020-08-13
자의적 수사종결 미대책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36 · 결정 2020-08-13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27 · 결정 2020-08-13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14 · 결정 2020-08-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993 · 결정 2020-08-13
징벌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50 · 결정 2020-08-13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51 · 결정 2020-08-1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07 · 결정 2020-08-13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34 · 결정 2020-08-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42 · 결정 2020-08-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03 · 결정 2020-08-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373 · 결정 2020-08-11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66 · 결정 2020-08-1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968 · 결정 2020-08-11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506 · 결정 2020-08-11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01 · 결정 2020-08-11
헌법재판소 · 2020헌마977 · 결정 2020-08-11
헌법재판소 · 2020헌마1041 · 결정 2020-0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951 · 결정 2020-0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 · 2020헌아542 · 결정 2020-08-11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998 · 결정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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