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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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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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 · 선고 2022-08-1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92718 · 선고 2022-08-19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1도3451 · 선고 2022-08-19
이 사건 사업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999 · 선고 2022-08-19
수입금액 누락 여부 및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1-구합-30571 · 선고 2022-08-18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단10333 · 선고 2022-08-18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 선고 2022-08-18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0812 · 선고 2022-08-18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1-가합-127 · 선고 2022-08-18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1098 · 선고 2022-08-18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 선고 2022-08-18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9085 · 선고 2022-08-18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나30892 · 선고 2022-08-18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 선고 2022-08-18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602 · 선고 2022-08-18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0873 · 선고 2022-08-1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618 · 선고 2022-08-18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001 · 선고 2022-08-18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 선고 2022-08-18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0558 · 선고 2022-08-18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6376 · 선고 2022-08-18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65 · 선고 2022-08-18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 선고 2022-08-18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6170 · 선고 2022-08-18
건물명도(인도)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나52123 · 선고 2022-08-18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2077 · 선고 2022-08-18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 선고 2022-08-18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8282 · 선고 2022-08-18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 · 선고 2022-08-18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2-구합-30066 · 선고 2022-08-18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63 · 선고 2022-08-18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339 · 선고 2022-08-18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 선고 2022-08-18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694 · 선고 2022-08-1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3503 · 선고 2022-08-1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 선고 2022-08-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 선고 2022-08-17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 선고 2022-08-1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가단144210 · 선고 2022-08-17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 선고 2022-08-17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로19 · 선고 2022-0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540 · 선고 2022-08-17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 선고 2022-08-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2노207 · 선고 2022-08-17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 선고 2022-08-17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2노31 · 선고 2022-08-17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842 · 선고 2022-08-17
근로에관한소송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0나23836 · 선고 2022-08-17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929 · 선고 2022-08-17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052 · 선고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