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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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3714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04 · 선고 2019-08-2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562 · 선고 2019-08-21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42 · 선고 2019-08-21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 선고 2019-08-21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72147 · 선고 2019-08-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348 · 선고 2019-08-20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매출누락액 사내유보 및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4 · 선고 2019-08-20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59 · 선고 2019-08-20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8마7459 · 선고 2019-08-20
손해배상(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7가합202415 · 선고 2019-08-19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8093 · 선고 2019-08-16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7420 · 선고 2019-08-16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168 · 선고 2019-08-16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2996 · 선고 2019-08-16
준항고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보6 · 선고 2019-08-16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 선고 2019-08-16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91 · 선고 2019-08-16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980 · 선고 2019-08-16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97 · 선고 2019-08-16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16473 · 선고 2019-08-16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2720 · 선고 2019-08-16
가등기말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나14281 · 선고 2019-08-1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0538 · 선고 2019-08-14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205 · 선고 2019-08-14
주주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31980 · 선고 2019-08-14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3653 · 선고 2019-08-14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1300 · 선고 2019-08-14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3554 · 선고 2019-08-14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 선고 2019-08-1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833 · 선고 2019-08-1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8후10848 · 선고 2019-08-1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04463 · 선고 2019-08-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6435 · 선고 2019-08-14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9구단515 · 선고 2019-08-14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 선고 2019-08-14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 선고 2019-08-14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0596 · 선고 2019-08-14
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17후752 · 선고 2019-08-14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3409 · 선고 2019-08-14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선거,특별광주고등법원 · (제주)2018두1666 · 선고 2019-08-14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합20633 · 선고 2019-08-14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42957 · 선고 2019-08-14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631 · 선고 2019-08-14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9704 · 선고 2019-08-14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785 · 선고 2019-08-14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53 · 선고 2019-08-14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3813 · 선고 2019-08-14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1010 · 선고 2019-08-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6다217833 · 선고 2019-08-14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6356 · 선고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