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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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4175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97 · 선고 2018-08-29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35 · 선고 2018-08-29
대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나1986 · 선고 2018-08-29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204 · 선고 2018-08-29
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862 · 선고 2018-08-29
약정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3978 · 선고 2018-08-29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9274 · 선고 2018-0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3791 · 선고 2018-08-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70931 · 선고 2018-08-29
지부장지위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1639 · 선고 2018-08-29
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108 · 선고 2018-08-29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849 · 선고 2018-08-29
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 선고 2018-08-29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23 · 선고 2018-08-29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369 · 선고 2018-08-29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6875 · 선고 2018-08-29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322 · 선고 2018-08-29
(무변론 판결)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과 동시이행항변권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 선고 2018-08-29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 선고 2018-08-29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 선고 2018-08-29
철거를 목적으로 받은 금원은 양도대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090 · 선고 2018-08-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3063 · 선고 2018-08-28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707 · 선고 2018-08-28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9293 · 선고 2018-08-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78 · 선고 2018-08-28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156 · 선고 2018-08-2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39479 · 선고 2018-08-24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 있어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여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72 · 선고 2018-08-24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
민사특허법원 · 2017나2004 · 선고 2018-08-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2815 · 선고 2018-08-24
합병 영업권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186 · 선고 2018-08-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723 · 선고 2018-08-24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191 · 선고 2018-08-24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901 · 선고 2018-08-24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083 · 선고 2018-08-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4533 · 선고 2018-08-24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1191 · 선고 2018-08-24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41 · 선고 2018-08-24
상표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노496 · 선고 2018-08-24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1918 · 선고 2018-08-24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 · 선고 2018-08-24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 · 선고 2018-08-24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77122 · 선고 2018-08-24
이 사건 아파트에 53세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60 · 선고 2018-08-24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05 · 선고 2018-0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1087 · 선고 2018-08-24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2217 · 선고 2018-08-24
주식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439 · 선고 2018-08-24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 선고 2018-08-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7618 · 선고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