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