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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양수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심리불속행)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선의 무과실 대상자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보험해약 손실금을 보험모집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세무조사범위확대라는 절차상위법은 없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도 부족

주식매매대금의 일부 반환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존재하는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단지 회사가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