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범위확대라는 절차상위법은 없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도 부족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