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4798
원고는 동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08 · 선고 2014-09-12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합577 · 선고 2014-09-1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450 · 선고 2014-09-05
(심리불속행)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954 · 선고 2014-09-05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368 · 선고 2014-09-05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3097 · 선고 2014-09-0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9591 · 선고 2014-09-05
실 공급자가 제3자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40 · 선고 2014-09-0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33002 · 선고 2014-0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합165-1 · 선고 2014-09-05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565 · 선고 2014-09-05
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9649 · 선고 2014-09-05
(심리불속행)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032 · 선고 2014-09-05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한 경우 위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313 · 선고 2014-09-05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1 · 선고 2014-09-05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2557 · 선고 2014-09-05
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합-1019 · 선고 2014-09-05
(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108 · 선고 2014-09-05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306 · 선고 2014-09-05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52 · 선고 2014-09-05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132 · 선고 2014-09-05
장부상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590 · 선고 2014-09-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64257 · 선고 2014-09-05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22520 · 선고 2014-09-05
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049 · 선고 2014-09-05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3-가단-53289 · 선고 2014-09-05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1 · 선고 2014-09-05
탈세제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318 · 선고 2014-09-0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1086 · 선고 2014-09-05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6983 · 선고 2014-09-05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943 · 선고 2014-09-05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 귀속이 불분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664 · 선고 2014-09-05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단165410 · 선고 2014-09-04
이 사건 부동산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142 · 선고 2014-09-04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453 · 선고 2014-09-04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3다29448 · 선고 2014-09-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5843 · 선고 2014-09-04
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67559 · 선고 2014-09-0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8025 · 선고 2014-09-0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32 · 선고 2014-09-0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570 · 선고 2014-09-04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63656 · 선고 2014-09-04
건물퇴거등·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98420 · 선고 2014-09-04
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67637 · 선고 2014-09-04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511 · 선고 2014-09-04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3-가단-6379 · 선고 2014-09-04
조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087 · 선고 2014-09-04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3마1998 · 선고 2014-09-04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12므1656 · 선고 2014-09-04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3406 · 선고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