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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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