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17만110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91 · 선고 2025-12-0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51 · 선고 2025-12-04
하자보수비등
민사대법원 · 2025다213134 · 선고 2025-12-04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845 · 선고 2025-12-04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형사대법원 · 2025도13016 · 선고 2025-12-04
따이공 송객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584 · 선고 2025-12-04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60298 · 선고 2025-12-04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15 · 선고 2025-12-04
비영업대금으로서의 이익(이자소득)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144 · 선고 2025-12-04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고유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3875 · 선고 2025-12-0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25두34254 · 선고 2025-12-04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5트6 · 선고 2025-12-04
임야 중 일부가 묘지인 경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019 · 선고 2025-12-0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55 · 선고 2025-12-0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1353 · 선고 2025-12-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494 · 선고 2025-12-04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11 · 선고 2025-12-04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5689 · 선고 2025-12-04
원고와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는 홍콩으로 보아 원고는 한ㆍ홍조세조약상 홍콩거주자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29 · 선고 2025-12-0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9829 · 선고 2025-12-04
업무정지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0387 · 선고 2025-12-04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929 · 선고 2025-12-04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30 · 선고 2025-12-04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502 · 선고 2025-12-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311184 · 선고 2025-12-04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731 · 선고 2025-12-04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8998 · 선고 2025-12-04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 선고 2025-12-04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1379 · 선고 2025-12-04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24도6213 · 선고 2025-12-04
수수료청구
민사대법원 · 2024다228630 · 선고 2025-12-04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안산지원-2025-가단-64907 · 선고 2025-12-04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4991 · 선고 2025-12-0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3다306885 · 선고 2025-12-04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83668 · 선고 2025-12-04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4-가단-42764 · 선고 2025-12-0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나7043 · 선고 2025-12-03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나6013 · 선고 2025-12-03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874 · 선고 2025-12-02
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 선고 2025-12-02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606 · 선고 2025-12-02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 선고 2025-12-02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아-13912 · 선고 2025-12-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058 · 선고 2025-12-0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414 · 선고 2025-11-30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2176 · 선고 2025-11-28
시세가 상승세에 있을 경우 증여일 이전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594 · 선고 2025-11-2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에 대하여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4-가단-83493 · 선고 2025-11-28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147 · 선고 2025-11-28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217 · 선고 2025-11-28